1. 설 지나고 또 나타난 한전의 주민 무시

올해로 9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 송전철탑 사안을 두고 한전이 또 지역 주민을 갖고 노는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민대표단과 765㎸ 송전선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협약했다고 밝혔지만, 여태 활동을 해온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밀양송전탑대책위)’는 꼼수라 했습니다.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과 협약한 주민 분열 책동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경과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전 2월 12일 설연휴 다음날 밀양송전선로건설특별대책본부를 새로 꾸리고 사무실을 한전 밀양지사 안에 뒀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20일 낸 보도자료 ‘밀양 송전선로 건설 관련 대화 노력 첫 성과 도출’을 보면 “(한전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주민대표단과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경남도민일보 사진.

22일 밀양송전탑대책위 기자회견문 표현을 빌리면, “그렇게도 줄기차게 펼쳐 온 ‘보상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비웃는 듯 ‘떡에 고물을 좀 더 묻혀 주겠다’는 보상 확대”입니다. 왜 보상을 반대하느냐고요? 일단 초고압 송전선로가 사람은 물론 짐승과 풀·나무 같은 모든 것들의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그런데도 한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22일치 보도 내용입니다. “홍보팀장은 ‘스스로 5개 면 대표라고 말한 분들과 협약했는데 주민 대표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공사 현자에 밧줄로 묶여 감금된 주민 대표.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참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국정감사란 원래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가 한 해 동안 벌인 국정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가리는 자리입니다.

2012년 10월 국감을 앞두고 현장을 찾은 한전 사장. 넥타이 매고 자리에 앉은 이가 사장. 경남도민일보 사장.

그러다 보니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이런 기회에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을 적극 제기하기도 하지요.

경남도민일보 사진.

헌 : 예, 앞으로도 지역 주민 중심으로 문제가 풀리기는 어렵겠군요.

이치우 어르신 분신 당시 현장을 찾은 한전 사장.

주 : 그렇습니다. 그 날 김 사장은 민주통합당이 밀양에서 송전철탑 반대를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찾아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 차원에서 주민들과 만나 회의를 하게 하고 고소고발을 비롯해 소송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3월 장례식에서 이치우 어르신 마지막 떠나보내는 아내분.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못하는 생생한 현장이 바로 실무회의였다고 합니다. 공사 중단 시기와 고소·고발 등 법적 문제 해결, 노선 변경 등 대안, 근본 해법 등을 논의했지만 한전은 어떠한 다짐이나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대표들을 만났다는 생색만 낸 것이지요.

공사 저지를 위해 주민들이 현장에 지은 움막.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예, 지금 선로는 희곡마을을 포함해 대촌마을, 위양마을, 운주골, 평밭마을 이렇게 다섯 마을 사이로 지나갑니다만, 원래 선로는 이 다섯 마을을 모두 피해 평밭마을 뒤쪽 산을 지납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올 1월 희곡 마을에 사시던 이치우 할아버님이 목숨을 스스로 끊을 까닭도 없었습니다.

주 :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한전은 이밖에도 지금 만들려는 송전철탑이 영남 지역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전기를 가져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밀양 송전선로 문제를 보면서 어딘가 아귀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치우 어르신 시신을 모신 빈소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아들. 경남도민일보 사진.

뉴시스 사진.

헌 : 만약을 가정해서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력 소비지와 생산지가 일치된다면 밀양에 저렇게 힘들여 송전철탑을 세울 까닭도 없어지겠네요.

경남이 시끄럽습니다. 물론 새로 뽑힌 도지사 홍준표 선수 탓입니다. 이런 홍준표를 도지사로 뽑은 우리도 대단합니다. 이 선수의 막무가내는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를 '듣고보고배운' 새 대통령 박근혜 선수와 어금버금합니다.

홍준표 선수의 막가는 작품 가운데에는 박근혜 선수 보건의료 정책을 앞장서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진주의료원 폐쇄·폐업도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사실은 사유화)를 위한 바탕으로 공공의료원 폐쇄를 깐다는 얘기입니다.잣대는 돈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두고 3월 1일 삼일절 저녁나절에 MBC경남 라디오광장 프로그램에서 같은 방송국의 김상헌 기자랑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박근혜의 독선과 불통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런데 알고 보니 홍준표 선수도 그 못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나를 절망시키고 희망은 절대 주지 않는다.

홍준표가 폐업한다 발표한 진주의료원.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2월 현재 경남도가 지고 있는 부채는 1조3488억원입니다. (헌: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주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남의 인구 33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39만9000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56만6000원입니다.

5일인가 경남도의회에 출석한 홍준표 선수.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더욱이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 의료 기관의 경우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 모두 서른네 곳이 있는데 금액에서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의료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존폐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사태로 항의 방문이 잇따르자 홍준표 선수의 경남도는 대부분 출입문을 막았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헌 : 경남도민일보에 보도가 됐었죠. 좀 지나치기는 하군요. 한 사람이 지배하는, 경우 없는 일반 사기업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경남도가 하고 있는 셈이네요.

2월 28일 열린 경남 문화 행정을 걱정하는 토크콘서트.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대책 없음이 경남도의 대책입니다. (헌 : 며칠 전 전화로 연결도 하고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200명 남짓이 일자리를 잃고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인원까지 더하면 500명 규모라는데요, 고작 내놓은 대책이 자진퇴직 유도, 해고수당·명예퇴직수당 지급에다 심리 컨설팅 등입니다. 취업 알선과 재교육 최우선 지원 방안도 함께 얹혀 나왔습니다. 새삼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경남도의 이번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이 있습니다. 빚이 1500만원입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치료비가 20만원 들어갑니다. 자식은 학교에 다닙니다. 학비가 15만원입니다. 빚 갚으려고 아내 치료 중단하고 자식 학교 못 다니게 합니다. 절감되는 돈은 고작 35만원입니다.

1. 마산은 민주주의와 반독재의 고장인가

민주주의전당이 있습니다. 2001년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건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광주에 짓겠다고 공약했고요, 박근혜 현 대통령은 2012년 11월 28일 마산에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마산에서는(행정통합이 됐으니까 이제는 창원이라 해야 맞겠네요.) 그동안 민간 차원 시민 사회에서 민주주의전당을 마산으로 끌어오자는 논의와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어쩌면 그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민주주의전당을 마산에 두자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산이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인 3·15의거와 10·18부마민주항쟁의 고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마산은 민주주의 또는 반독재와 거리가 먼 고장이 됐기 때문이랍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경남도민일보 사진.

기자회견을 하는 경남의 문인들. 경남도민일보 사진.

게다가 마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고파’ 가곡을 즐겨 부르는 이들도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마산은 다르답니다. 3·15와 10·18은 뼈도 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은상이 미화·찬양·옹호했던 세력이 지역을 전면적으로 온전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이라는 사람조차 이은상을 지켜내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1. 문인의 사람됨, 대중가수의 사람됨

2012년 9월 20일로 기억되는데요, MBC경남의 라디오광장에서 같은 방송국의 김상헌 기자랑 둘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친일 이력이라는 말로는 크게 모자랄 정도로 전쟁 참가 선동으로 부역을 한 반야월이 소재였습니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은상과 그 시비가 떠오르고, 둘을 한 번 비교·대조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끄집어내 봤습니다. 대중가수와 문인, 반성·사과한 사람과 반성·사과는커녕 인정조차 안한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문인이라는 인간이, 학자라는 인간이 대중가요 가수보다 훨씬 못합니다. 반야월 이야기를 하던 당시 ‘꽃’의 시인 김춘수를 설핏 비교해 봤는데요. 그이는 본인의 친독재 행적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그 뒤에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반면 이은상은 죽을 때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춘수는 반성을 하기는 했으나 나중에 그것을 자기가 쓴 시로 뒤집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더 나은가요? 아니면 오십보백보로 똑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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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오늘은 무얼 두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주 : 그래도 낮에는 많이 더운 것 같던데요? 어쨌거나 이번에는 마산 출신으로 몸소 노래도 하고 작사·작곡도 하면서 70년 넘게 우리나라 가요계에 몸담았던 반야월 선생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헌 : 그래요? 반야월 선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2. 마산결핵병원 자리에 들어서는 ‘산장의 여인’ 노래비

주 : 예, 창원시가 지난 4일 국립마산병원 그러니까 예전에 마산결핵병원이던 데랑 '산장의 여인' 노래비를 세우기로 약정을 했어요. 올해 4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지요.

1950년대 마산결핵병원 산장병동. 창우니 사진.

2012년 10월 15일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경남도민일보 사진.

헌 : 그렇군요. 하지만 창원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0곡 넘게 작사·작곡하고, 노래도 부른 반야월 선생은 그만큼 문화적 가치가 있어 관광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친일 행적만 보면 그런 가치가 소멸해 버린다", "반야월 선생 부각이 아니고 '산장의 여인' 노래와 주변 배경 등을 중심으로 공원을 만들고 이를 계기로 마산에 많이 남아 있는 문화적 요소를 활성화하자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반야월과 딸 박희라씨. 경남도민일보 사진.

5. 유명 인사의 옳지 못한 행적은 사람들 정신 건강에 해악

김춘수 시비 통영서 제막. 경남도민일보 사진.

이를테면 이제는 세상을 떠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그렇지요. 저도 이 시를 한 때 좋아했는데, 그이가 전두환 대통령 독재 권력에 빌붙어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는 그 좋은 시가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 때 제가 겪은 혼란이 작지는 않았지요.

김춘수 사진과 그이 유품. 마산문학관 전시. 경남도민일보 사진.

헌 :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통영 쌈지공원의 김춘수 전신상. 경남도민일보 사진.

헌 : 참 가당치도 않은 내용이네요. 광주민주화운동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일을 그렇게 그리다니 말입니다.

2012년 9월 4일 창원시와 국립마산병원의 반야월 노래비 건립 양해각서 주고받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같은 사과와 반성이라 해도 그것에 진정이 어려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언젠가 이런 물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물하고 식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센지 아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동물이 더 세지 않느냐고, 동물은 대부분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식물을 해칠 수 있지만 식물은 동물을 그렇게 해칠 수 없지 않느냐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아니었습니다. 식물이 동물보다 더 세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은 식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지만 식물은 동물이 없어도 물이랑 햇볕만 있으면 그리고 얼어터질 정도만 아니면 어디서나 살 수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아울러 동물은 춥고 배고프거나 어떤 위험이 닥치면 기어서든 뛰어서든 걸어서든 옮겨갈 수 있으니까 덜 완전해도 괜찮은 존재지만, 뿌리를 한 군데 붙박고 사는 식물은 그럴 수 없고 제 자리에서 온전하게 버티고 감당해야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완전에 가깝도록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내려다본 모습. 왼편 아파트 끄트머리에 하얗게 베여나가고 남은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왜 베었을까 까닭을 생각해 봤지만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자를 까닭이 전혀 없는데 잘랐습니다. 사람들 오가는 발길을 방해하는 자리에 놓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 나무는 길고 곧게 자라기 때문에, 가지가 사람들한테 거치적거리거나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별 쓸모가 없는데도 나무를 잘라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잘 모르고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의 삶을 식물의 삶을 동물의 삶이나 사람의 삶처럼, 아니 그 반의반의반의반의반 만큼이라도 생각할 줄 안다면 이런 살생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2013년 3월 9일(토)의 기록입니다.

모처럼 혼자 휴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빈집에 심어놓은 매실나무가 떠올랐습니다.

혹 지금쯤 매화가 피었을까?

버스를 타고 지금이라도 가볼까?

우물쭈물하던 사이 정오가 지나버렸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두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겨우내 잠궈뒀던 자전거 열쇠를 풀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매화와 애기동백,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렸더군요.

우리 동네에서 포착한 2013년 봄의 기록들입니다.

3월 8일 금요일 저녁에 3·15의거 기념일을 앞두고 이은상과 3·15의거기념사업회를 얘기해 봤습니다. MBC경남의 라디오 광장에서였습니다. 제가 김상헌 기자랑 하는 이 꼭지를 두고 ‘세상 읽기’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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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 3월입니다. 3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예전 같지 않게 확 풀렸습니다. 거리에는 화사한 옷차림들이 꽤 넘쳐나는데요, 창원에 사는 사람들 마음 한 쪽 구석에는 어째 좀 찜찜하고 신산한 느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훤주 : 5월이 광주에서 특별하듯이 우리 창원의 마산에서는 3월이 특별합니다. 1960년 3월 15일 3·15의거가 마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엄청난 부정 선거를 규탄하기 위해 마산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김주열 열사. 김주완 선배 사진인 듯^^

누나의 3월에 나오는 누나 양미와 악질 경찰 박종표. 마산mbc 제공.

누나의 3월에 나오는 시위 모습. 마산mbc 제공 사진.

주 : 세 해 전에 MBC경남이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요, 바로 3·15의거를 기념하는 2부작 드라마를 특별 기획한 것입니다. 제목이 <누나의 3월>이었는데, 3월 26일 당시 마산MBC를 통해 처음 방영됐고요,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4월 18일에는 전국으로 방송이 됐는데요, 시청률이 7.8%로 아주 높은 편이었지요?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예, 저는 마산역의 일개 역장이 이렇게 한 도시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해 봤습니다.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이듬해 풀려났으나 친일 잡지인 <조광> 주필을 지냈고 1945년에는 사상범 예비검속으로 광양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8·15해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뒤 여러 대학에 교수로 재직했으며 1959년부터 충무공이순신장군 기념사업회장, 안중근의사숭모회장 등을 맡았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2010년인가 열린사회희망연대의 이은상 관련 사진전.

1967년 시조작가협회장·한글학회 이사를 지냈고, 1969년 독립운동사 편찬위원장, 1976년 박정희 독재정권에 앞장섰던 쌍용양회 회장 김성곤이 만든 성곡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유신독재의 기구 가운데 하나인 총력안보국민협의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짓밟고 들어선 전두환 정권 때인 1981년 국정자문위원을 했지요. 그리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 :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3·15의거기념사업회 변승기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이은상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운동하는 운동권보다 더한 전사가 돼서 노산 이은상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더욱이 변 회장은 3·15의거 당시 다리에 총상을 입기까지 한 분인데 말입니다.

헌 : 이번에 마산역 이은상 가고파 시비가 문제가 되니까 이 문인들도 적극 들고 나왔지요. 지난 4일 월요일 마산문협을 비롯해 창원문협·진해문협 등 지역의 스물다섯 개 문인단체가

앞 줄 가운데가 변승기 회장. 그 왼편이 김오영 도의회 의장.

주 : 우습지요. 도의회가 민주주의와 3`15를 위해 무엇을 했다고, 그 의장이 이름을 올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를 공약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변 회장도 참 딱합니다. 3·15를 모독했을 뿐 아니라 3·15를 짓밟고 들어선 박정희 독재정권에 빌붙은 이은상을 운동권보다 더한 전사가 돼서 지켜야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바로 그런 독재정권에게 고통을 받은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전당을 유치하겠다고 하니 말씀입니다.

2012년 12월 10일 저녁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사보이호텔 커피숍에서 진행된 임홍길(당시 58)씨 인터뷰는 시종 유쾌했습니다. 천성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무겁든 가볍든, 버겁든 쉽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내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노동자로 살면서 생각이 자기 한 몸과 가정의 안녕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활동에 적극 나서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이는 20년 넘게 꾸준하게 그렇게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이 나날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 유별나지 않습니다. 다만 망설이거나 재거나 하지 않을 따름이지요. 

옳으면 함께했고 필요하면 자기 가진 바를 더했습니다. 성과가 자기 앞으로 쌓이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 또한 상대방 처지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 여길 줄은 아는 것입니다. 

1. 단위 노조 활동이 환경운동으로 이어져

앞줄 왼편이 임홍길 선수, 옆으로 양운진 이사장 최용봉 선생님 그리고 풀뿌리 생태강사 1기 회장.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한 아파트에 살면서 현대로템에서 중기생산기술팀 소속으로 일하는 임홍길씨는 환경운동을 오래 해 왔습니다. 지금도 환경단체를 꾸리면서 많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직책은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부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은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초대 의장 양운진 경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전 교수가 맡고 있는데 실제 일은 대부분 임홍길 부이사장이 알아서 꾸려나간답니다.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는 2001년 생겨났습니다. 물론 임홍길씨가 창립의 주동이었습니다. 임씨가 환경운동에 나선 실마리는 노동조합 활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임홍길 캐리커쳐.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현대정공(지금 현대로템) 창원공장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복지후생부장을 맡았어. 복지후생 활동이랑 산업안전 활동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다 같이 했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식당 밥 문제 등등도 다뤘어. 그러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조금씩 알게 됐는데, 때마침 1991년 경북 구미공단에서 낙동강 페놀 사태가 터졌고…….”

페놀 사태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과정에서 생겨난 단체가 마산창원공해추방운동협의회였습니다. 나중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 조직에서 임씨는 처음부터 지역주민위원장을 맡았고 마창환경련으로 바뀐 뒤에도 같은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중반 사무국장도 하게 됐는데, 이처럼 상근 활동가가 아닌 직장인이 환경단체의 실무 총책을 맡는 경우는 예나 이제나 매우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마창환경련이 실무자한테 활동비 또는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었어. 그러니까 따로 밥벌이할 데가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앉힌 거지. 따로 다른 사정은 없는 줄 알아.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환경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됐어.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것 고쳐라 저것 하라 하기 보다는 미리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들로 하여금 자질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지. 96년인가 당시 쟁점으로 제기돼 있었던 창녕 우포늪을 다른 이들과 둘러봤는데, 미리 환경교육이 돼 있었다면 우포늪 보전이 좀더 쉽지 않았을까 싶었어. 환경운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느끼던 그런 것이었는데, 마창환경련 틀 안에서 하려다가 잘 안됐어요.”

2. 환경교육 위해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창립

90년대 후반 마창환경련은 창원시 용호동 옛날 창원백화점 건물에 부설 환경교육센터를 내고 실무자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꾸준하게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임홍길씨는 사무국장을 거쳐 감사를 역임한 뒤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이사로 옮겨갑니다. 물론 마창환경련 회원 신분은 유지한 채로이지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아래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부설 기관으로 경남풀뿌리 환경정보센터를 창립했습니다.

지금은 독립 단체인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의 전신(前身)이랍니다. 경남정보사회연구소는 민간 기관이었으나 나름대로 재정 확보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소로부터 환경교육센터는 ‘월급 받는 실무자’를 파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정을 하고 찍은 작전 사진 같은 사진.

“마을 강사를 길러내고 생태환경강사 양성 과정을 만들었지. 창원천과 남천을 비롯해 창원 지역 수질 측정도 하고 수(水)생태계 조사도 했어. 환경 관련 강사 양성은 아마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가 가장 먼저 했을 거야. 민간에는 물론이고 창원시나 경남도 차원에서도 그런 시도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환경 관련 강사를 양성해내는 단체나 기관도 쉽사리 볼 수 있고 강사들이 모여 서로 도움과 보탬을 주고받는 조직도 적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단체나 기관 또는 조직에는 ‘풀뿌리’ 출신도 적지 않습니다. 오래 된 일이기는 하지만 임홍길씨가 ‘풀뿌리’의 환경 강사 양성 과정을 거쳐 간 사람들이 따로 조직을 꾸리는 데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았던 적도 있습니다.

“풀뿌리 사업을 통해 아이들한테 환경과 생태의 소중함을 알리고 주부 등 환경 강사도 양성해 배출이 되니까 보람이 있지요,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들 키워서 내보내듯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풀뿌리’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의 부설 기관이 아니랍니다. 따라서 연구소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앞서서 임홍길씨의 풀뿌리는 재정 자립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을 매개로 삼았는데,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동상이몽’인 사람이 많았던 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사람이 왔는데 생협운동을 창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어요. 전에부터 일본 가톨릭노동장년회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 회원들이 생협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았거든. 그래서 생협운동을 하자, 했지요. 지금은 창원아이쿱생협으로 돼 있는데 풀뿌리환경교육센터 창원생협으로 출발했어요.

준비위원장을 맡았는데,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조합원을 조직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이었어. 지금 창원아이쿱생협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셈이지. ‘생협’을 두고 사람들이 생각이 달랐어.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도 가져가려 했고…….

원래 생각했던 취지는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의 활동과 생협의 교육 활동이 다르지 않고 비슷하니까, 서로 맞물려 같이 움직이도록 하려 했는데, 생협에서 나오는 회비를 갖고 풀뿌리를 움직여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려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넘겨줬어.”

3. 대원평생교육센터 6년 동안 운영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와 임홍길씨는 2004년 당시 본인이 살고 있던 창원시 대원동 일대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대원 마을 만들기, 어린이 생태탐사반 운영, 두대뒷산 마을 숲 가꾸기, 두대뒷산 생태자료집 제작, 창원시 하천 수질 지도 제작 등. 그리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창원시로부터 대원평생교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했습니다.

“대원동 은행나무 거리축제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2년 동안 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라고 넘겨줬는데 3회째만 하고 안하네요. 길가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잖아요. 은행나무마다 어린이 학생 주부 등 가족 단위로 이름표를 달아주고 이를테면 ‘홍길동이 관리하는 나무다’ 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해코지 못하게 하고 껍질 가지 손상을 안 입히게 보호하고 가꾸는 활동입니다. 축제 행사는 단풍이 질 때 했는데 주민 화합 차원에서 협동심 기르는 것도 목적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 안타깝지.”

이런 활동을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살아온 토박이들은 별로 거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원동에는 사택(社宅)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들이 들어와 살다가 몇 해 있다가 떠납니다. 어린이와 젊은 주부 같이 마을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활동에 주로 나섰습니다.

“대원동 안쪽 하천은 복개해 도로를 만들었어. 모기 서식처야. 그래서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를 했지요. 하천과 둘레 청소하고, 웅덩이 같은 모기 서식처를 없애는 한편 모기 애벌레 같은 것은 제거하는 활동이었지. 효과는 조금 있었다고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애기해.

창원천 살리기는 창원시에서 나서기 전부터 했어. 초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창원천에 사는 식물이나 물고기 종류를 상류에서 하류까지 조사했어요. 그렇게 자료를 만들고 수질 측정도 해서 ‘어디까지는 좋았는데 어디부터는 나빠지고’ 하는 자료를 만들고 ‘왜 나빠졌을까?’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 이렇게 아이들 학습 시키는 한편 지역 주민한테 쓰레기 버리지 말기 홍보도 하고 하천 둘레 청소도 하고.”

지금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는 대원평생교육센터도 운영하지 않고 생협과도 무관하게 돼 있으며 나름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 줬던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도 독립돼 있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몇 명 되지 않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이런저런 기부금, 그리고 자체 교육 사업 참가비가 수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실무자까지 한 명 있습니다. 상근 인력이 없으면 제대로 일할 수 없다지만 없는 살림에는 실무자 인건비만 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양운진 이사장을 비롯해 몇몇 이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여러 모로 도와준다. 내 호주머니를 터는 경우도 있고……. 하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요기까지만 하자.(나중에 다시 물으니까 활동에 들어가는 개인 돈이 한 달에 70만원 안팎이라고 했다.)”

4. 가톨릭노동청·장년회가 사회 활동의 원동력

풀뿌리를 꾸려가는 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보다 더 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식이 깨어 있다 해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환경운동 같은 사회 활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고, 또 노조 활동을 통해 사회 활동으로 나오게 됐다는데 이 또한 자기 직장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데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아, 지오세(JOC:가톨릭노동청년회)가 있어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지만 국민학교 시절부터 서울에 있었어요. 1974년부터 했어요. 청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였는데 지오세를 통해 ‘나’라는 사람도 성장이 됐어.

박정희 시절이었는데 지오세를 통해 민청학련 등 민주화운동을 알 수 있었고 전태일 열사 추모 기도회를 김승훈 신부랑 동대문성당에서 처음 하기도 했고 전태일을 알리는 유인물을 가리방(がりばん:등사를 뜻하는 일본말, 철필로 긁은 종이에 잉크를 묻혀 찍어냄)으로 밀어갖고는 허리춤에 넣고 다니면서 뿌리고 했다.

1977년 형이 있는 울산으로 가서 현대종합목재 다니다가 1980년 결혼하고 창원으로 왔는데, 서울서 만난 초기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 연결해 줘 창원에 오면서 가톨릭노동장년회 활동을 하게 됐다. 이런 활동은 인간과 노동, 노동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줬다.

환경운동을 가톨릭에서는 창조질서 회복, 그러니까 조물주가 창조해낸 자연 상태로 돌리자는 운동이다. 또 페놀 사태 닥치면서는 당연히 ‘먹는 물 문제니까’ 환경운동의 필요성을 더 잘 알게 됐다.”

그이는 지금 가톨릭노동장년회 마산교구연합회 회장과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가톨릭노동장년회 아래에 까르딘사회연구소까지 만들고 소장을 맡아 본격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까르딘(J. Cardin)’은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를 있게 만든 가톨릭 성직자랍니다. 이 연구소를 통해 임홍길 회장은 이주노동자 문제, 다문화가정 문제, 환경 문제, 청소년 문제 등등을 해결하는 데 한 몫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더욱 커진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노릇도 해야 되고 사회·환경운동도 하다 보니 회사 눈치도 많이 보인다. 연장근로 등 일을 해야 돈이 되고 생활이 되잖아? 그런데 저녁 모임은 말할 수 없이 많고 낮에도 모임을 하다 보면 외출·조퇴 자주 하고 잔업은 꿈도 꾸기 어려워. 가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아내한테는 미안할 따름이다. 믿고 함께해줘서, 어쨌든 그래도 싫은 내색 안해서 고맙다. 활동할 수 있도록 나름 배려해 주는 회사랑 직장 동료들도 고맙고.”

5. 술·음악·여자를 좋아하는 풍류객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었더니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술과 음악, 여자. 한 마디로 풍류(風流)라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서도 ‘풍류객’이라는 별명을 쓴다고 했습니다. 바람처럼 떠돌아다니고픈 그이에게는 그러나 근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일러 풍류객 몽천(蒙泉)이라 합니다. ‘새롭게 솟아나 늘 어린 샘물’이지요. 몽천은 자호(自號)입니. 전에는 다른 사람이 붙여 준 사강(思江)이라는 호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면서 흘러가는 강물이 돼라, 고여 있지 말라’는 뜻인데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이가 요즘은 사진에 빠져 있습니다.

임홍길 선수 작품 사진. 아침 바다.

“환경감시활동을 하면서 오염된 사진만 찍어 왔다. 그런 것 보다는 환경이 살아 있는 것도 찍고 싶어 전문으로 사진 기술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디지털사진가협회 공모전에서 입선한 적도 있다. 사진은 교육 자료로도 많이 필요하더라. 남들한테만 의존해서는 되지도 않고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확충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1400만~1500만원 투자해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토·일요일은 사진을 주로 찍으러 다닌다.”

마지막으로 그이는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다음 카페 http://cafe.daum.net/gngrassroots)에 가입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5000원 이상 회비를 내면 의결권이 보장되는 온전한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락 전화번호는 055-273-0428. 속절없이 한 달에 1만원 내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말았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김훤주

3월 15일은 창원 곳곳이 하루종일 어수선했습니다. 3·15의거 53주년 기념 행사 등등을 둘러싸고였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도 가세가 됐습니다. 경남도와 정부·여당에 폐업 결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김상헌 MBC경남의 김상헌 기자와 함께 같은 방송국의 ‘라디오광장’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폐업 결정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진주의료원 구성원들이 잘못한 부분을 돌아보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3.15의거 기념행사에 진주의료원 노조가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바'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안홍준 선수(왼쪽). 경남도민일보 사진.

1. 대체로 폐업에 반대하지 않는 여권

김상헌 :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힌 지가 17일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26일 발표가 나왔지요? 처음 예견한 그대로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훤주 : 그렇습니다. 진주의료원 노조와 직원들, 그리고 야권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폐업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 행동에 나서고 있고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집행부가 폐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여권은 대체로 폐업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 : 진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의 김재경·박대출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진주의료원에서 직원·노조와 간담회를 하면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서 미리 공론화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는 했지만 명확하게 폐업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 :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진주 출신인 새누리당 심규환·양해영·정인태 도의원과 무소속 김백용 도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4일 하기로 했다가 미루고 8일 했습니다.

양비론을 주장했습니다. 진주의료원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구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구성원들 사이 불신과 갈등도 심각하다고 몰아쳤습니다.

경남도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와 관리 감독 잘못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서도 폐업 방침을 철회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해 국회의원들보다는 진일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최악의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료원 폐업이 불가피하다면, 직원 고용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하며, 정서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의료원 이상 가치가 나가는 도청이나 산하기관을 진주에 옮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폐업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지요. 그래도 의회 표결에서는 반대한다고 했어요.

진주 출신 경남도의원 넷의 기자회견 모습. 경남도민일보 사진.

2. 폐업 결정이 잘못임은 분명하지만

헌 : 당연히 당사자인 진주의료원 노조와 진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과 진주 지역 차원에서 야권 정당들과 시민사회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집중투쟁을 마친 뒤 본회의를 방청하러 들어가려다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남도가 의회에 폐업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여서 몸싸움도 격렬했다고 합니다.

주 : 지역민의 관점에서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된 결정임이 분명합니다. 먼저 진주를 비롯해 서부경남에서 중요한 문제인데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는 등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적자가 많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어쨌든 입원 환자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대책이 없다는 점도 잘못입니다. 의료원 구성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잘못입니다.

헌 : 그래서겠죠? 경남 도민의 65%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이 지난 9일 경남 도민 1000명에게 물은 결괍니다. 654명이 폐업 결정이 ‘잘못’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주 :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두고도 657명이 독단적 결정으로 평가했고요 향후 해결책도 스스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폐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697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3. 그런데도 폐업 반대 운동에 곱지 않은 지역 여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진주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공공의료의 거점인데도 그 폐업 반대 운동을 보는 진주 지역 사람들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헌 : 여론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여론이 있기 마련이죠. 또 경남도의 폐업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해도, 그것이 폐업을 당하는 진주의료원의 경영진과 직원 그리고 노조가 모조리 옳고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반증은 될 수 없으니까요.

주 : 경남도가 폐업 결정 발표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진주의료원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나 ‘비리’라고 하면서 들추는 보도자료를 냈고, “만성적자 때문에 부채가 늘었고 경영정상화는 뒷전인 채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은 회피했다. 폐업 빌미를 직원과 노조가 스스로 제공했다”고 밝혀오기는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진주 사람들이 이런 경남도의 발표에 크게 영향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진주 여론이 경남도 발표 탓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지역 주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헌 : 그렇죠. 실제로 곱지 않게 볼만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4. 경남도가 이전 결정할 때 의료원 구성원들은 뭣 했나

주 : 보기를 들자면 진주의료원 이전·신축을 둘러싼 공방이 있습니다. 경남도가 만성 적자 때문에 폐업 결정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면 노조 쪽에서는 그런 적자에서 진주의료원 이전·신축 비용과 관리비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그 책임은 이전을 결정한 경남도에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헌 :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의 2012 공공병원 운영진단 보고서에도 나온 결과잖아요. 보고서는 의료원의 초전동 신축·이전을 적자 확대의 중요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런 이전이 합당한지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책임을 경남도에 묻고 있습니다.

‘이전 등을 단견(短見=짧은 생각)적으로 결정해 운영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진주의료원이 꼽혔고, “신축 이전한 초전동이 도심에서 멀고 교통 여건이 나빠 접근성이 매우 낮은데도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병상 규모와 장비 숫자 등을 정했다”고 했거든요. 경남도가 말입니다.

주 : 맞는데요,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경남도를 향해 날아가던 화살이, 진주의료원 구성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줄은 잘 알지만, 의료원 구성원들도 적어도 묵인하고 부화뇌동한 잘못이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진주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옛 도심에 있던 의료원을 초전동으로 옮길 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옮겨가면 손쉽게 찾아가기 어려우니 지금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의료원 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때는 가만 있다가 지금 상황이 극한으로 몰리니까 손을 내민다는 얘기인 셈입니다.

헌 : 그러니까 진주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폐업 반대에 대한 태도가 어정쩡한데 그렇게 어정쩡한 데는 나름대로 다 까닭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주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옳으냐 그르냐보다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폐업 반대가 득표에 유리할 것 같으면 목숨이라도 걸고 반대에 나서겠죠. 그런데 알아보니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지역에서 느껴지니까 저렇게 어정쩡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진주의료원이 공공기관이다 보니 그 종사자도 준공무원 신분이고 그래서인지 서비스가 다른 병원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울러 스스로 자립하려는 노력이 모자란다는 비판도 지역사회에서 있어 왔고요.

5. ‘있을 때 잘해’라는 대중가요가 생각난다는

헌 : 이번 월요일에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까닭도 거기 있었네요. “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업 결정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진주의료원 종사자로서,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진주 시민과 경남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폐업만은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주의료원 구성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사정도 딱하고 가슴도 답답합니다. 대중가요 제목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요. 떠나가고 나서, 마음을 놓치고 나서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있는 상대와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이죠.

“그동안 진주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남 도민의 사랑을 받는 공공의료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이 그대로 실현되기 바랍니다.

(반성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사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서 반성과 사과가 비롯되는데 적어도 기자회견 내용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번에 반대 대책위원회에 야권 성향 단체들만 모였다고 하는데, 예전에 ‘진주혁신도시’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으로 생겨난 ‘LH공사 진주 유치’ 때는 이른바 보수-진보 구분없이 대책위에 다 모인 것과 대조적이라 하더라고요.

지역 방송인 ‘진주MBC’가 ‘MBC경남’으로 통합되는 데 대한 반대 운동이 벌어졌을 때와 견줘도 대책위에 결집한 단체가 숫자에서 열기에서 많이 많이 처진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6. 폐업도 전에 진주의료원을 고사시키는 경남도

헌 : 어쨌거나 “도민의 사랑을 받는 공공의료를 실천”하려면 진주의료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진주의료원 상태는 어때요? 보도가 여러 차례 나가기는 했었죠?

주 : 14일 경남도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휴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폐업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휴업을 하면 지금 입원 환자들을 내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로비. 경남도민일보 사진.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15일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입원환자가 127명 있고, 매일 120명 남짓 되는 환자가 의료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환자들,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 장기 입원환자들이 아직 있는데 이들을 강제 퇴원시키는 일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폐지안이 도의회에 상정만 돼 있지 아직 처리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폐업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환자 퇴원을 다그치고 약품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불법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경남도 조치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처럼 입원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헌 : 상당히 휑뎅그렁하겠습니다. 외래 환자도 입원 환자도 크게 줄었지요. 외래 진료실에서는 환자 만나기가 어렵고 수술실과 중환자실은 전깃불이 아예 꺼져 있다고요. 경남도 김두관 지사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보호자 없는 병원 병실도 많이 비었다죠. 경남도가 지원을 중단한 때문이겠지요.

주 : 폐업 발표 당시 입원환자가 203명이었는데요, 경남도가 지원을 끊는 바람에 다른 병원으로 어지간하면 옮겨가야 마땅한데도 ‘보호자 없는 병원’의 환자는 꽤 남았다고 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남겠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환자라고 봐야겠죠.

떠나는 간병인이 남긴 메모. 경남도민일보 사진.

진주의료원을 법적으로 폐업시키기도 전에 말려죽이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야권 도의원들은 도의회에 상정된 폐지안 처리를 4월로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뒤로 미루는 사이에 진주의료원이 이 달 3월을 못 넘기고 고사해 버리고 말겠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7. 보건복지부조차 경남도 폐업 결정에 동조하고

헌 : 이런 가운데 진주의료원 구성원들한테 유리한 소식과 불리한 소식이 한꺼번에 들리고 있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폐업할 때는 반드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공공의료원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 : 나쁜 소식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 일인데요, ‘2013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에서 진주의료원을 제외했습니다. 전국에 지방의료원이 34곳 있는데 유일합니다.

경남도의 폐업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의회에서 폐업 결의가 나기도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업은커녕 휴업도 결정되지 않았고, 나아가 경남도의 횡포 탓에 제대로 의료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데도 거꾸로 가는 어깃장 놓기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김훤주

마산만 워터프론터 사업으로 재단장될 시설물에 대한 기록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우선 마산항 제1부두입니다. 한동안 원목 야적장으로 쓰였던 적이 있고, 몇 년 전부터는 가을에 국화축제 장소로 사용되어 온 곳입니다. 그러나 국화축제가 끝나면 다시 폐쇄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던 곳이죠.

2012년 11월 17일부터 시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지금은 국화축제 현장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는 모습이지만, 워터프론트 사업이 본격화하면 다시 달라질 곳입니다.

마산세관도 마산만 워터프론트 사업에 따라 곧 철거될 예정이다. 이 또한 새로 지어진 정부마산지방합동청사로 들어가게 된다.

현 마산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masan)에 기록되어 있는 연혁은 다음과 같다. 연혁에 따르면 현 청사는 1995년 개청한 것이다. 20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이다.

1899.05.01 마산해관지서 설치 (현 남성동 제일은행)

1907.12.16 해관을 세관으로 개칭

1910.02.01 마산세관 삼천포감시서 설치

1910.10.01 조선총독부 사세국 소속

1911.12     행암세관지서 설치(현 진해감시서 설치)

1946.08.19 마산시 월남동2가 47번지로 청사 이전

1948.11.04 정부수립과 동시 재무부 세관국 소속

1949.08.17 마산세관으로 승격(삼천포, 통영, 진해감시서 포함)

1955.08.12 마산시 월포동2-9번지(현 청사소재)로 청사이전

1972.04.17 마산자유무역지역 출장소 설치

1976.05.08 창원출장소 설치

1978.07.15 매물도감시서 설치

1980.06.14 진주출장소 설치

1988.02.08 창원출장소가 세관으로 승격 분리

1995.01.17 마산세관 현청사 준공식

창원시의 워터프런트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수상무대로 탈바꿈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저 건물은 뜯기게 되는 걸까?

가고파 동산이라는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바로 앞은 바다다.

1999년 마산세관장으로 부임했던 분이 기념식수한 것도 보인다.

이런 조형물도 있다. 워터프런트 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조형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공론이 필요할 것 같다.

1999년 100주년 기념 석물도 있다.

이곳은 마산세관 검사장이다. 바다쪽을 보고, 항만청 오른쪽에 있다.

자기 몫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있는 그대로 쓰면서 시·군에 나가는 지원금 예산은 3분의2씩이나 줄입니다. 물론 금액으로 보자면 비교조차 되지 않지만 도덕적·정치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화예술 관련 기관(경남문화재단·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경남영상위원회) 통·폐합으로 아껴지는 예산 규모랑 견주면 그다지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통·폐합의 진짜 목적이 어디 있는지 가늠이 되는 대목입니다.

3월 22일 금요일, 이 날 저녁에도 저는 MBC경남의 김상헌 기자와 함께 ‘라디오 광장’에 출연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아예 이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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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사업 줄줄이 취소한 홍준표 도지사

김상헌 : 홍준표 도지사가 이번에는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인 지역 모자이크 사업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전임 김두관 도지사 역점 사업이었죠.

김훤주 : ‘김두관’을 확실하게 지우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네요. 사실 김두관 전 지사는 지울 필요조차 없을 텐데 말씀입니다.

헌 : 모자이크 사업이 무엇이던가요?

주 : ‘모자이크’라는 말은 다양하다는 느낌과 조화를 이룬다는 느낌을 함께 줍니다. 경남의 18개 기초자치단체가 처짐이나 빠짐이 없이 저마다 특색 있게 발전을 이뤄 고유한 빛깔을 내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헌 : 조화와 발전을 위해 고유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고 기준에 맞으면 경남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다 4년 동안 200억원씩 종잣돈을 지원하는 것이죠.

주 :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재검토를 지시했고, 2012년 12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경남도 동남권발전국은 올 1월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 ‘그동안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사업’이라 규정하면서 전부 재평가해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헌 : 당시 발표 내용이 이랬지요. 2월 15일까지 시군별로 사업성을 재평가해 사업성이 있으면 계속 추진하고 아니면 중단하겠다고요. 계속 사업은 삭감된 관련 예산을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포함한다는 것이죠.

시 단위보다 군 단위 사업이 탈락 많아

주 :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일이죠, 경남도 김석기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11개 시·군 11개 사업만 우선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창원시 프로야구 신규 야구장 △진주시 동남권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사천시 삼천포 해상 거북선 케이블카 △김해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밀양시 밀양 아리랑 파크 △거제시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창녕군 우포늪 으뜸 명소 가꾸기 △산청군 한방 휴양체험특화도시 △함양군 불로장생 산삼 휴양 밸리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가 살아남았지요.

헌 : 탈락한 사업은 뭐죠?

주 : 통영시와 거제시는 두 개씩 사업을 냈다가 하나는 계속 추진되고 다른 하나는 탈락했습니다. 통영은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 사업이고 거제는 장승포 호국평화공원입니다. 양산시는 시 단위 가운데는 유일하게 탈락했고요.

탈락한 나머지는 모두 군 단위인데, 의령·함안·고성·남해·하동·거창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군 단위 지역의 저발전과 소외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승포 호국평화공원처럼 취소해야 마땅한 경우도 있지만

헌 : 타당한 대목도 있지 않나요? 이를테면 거제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같은 경우……. 전시 선박 인수가 불확실하고 관리비·운영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주 : 이 계획은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이 배경인데, 당시 피란민을 태우고 왔던 김백일 장군이 친일파로 확인됐고 철수작전에서 공도 크게 세운 바가 없다고 밝혀졌지요. 그런데도 동상을 세우려 해서 무리가 일었지요. 제국주의 일본의 허수아비국가 만주국 장교로 1937년부터 복무했다고 합니다.

헌 : 그렇다면 취소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 사업이 거제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사업이 꼭 있어야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돈이 주어진다니까 그 돈에 맞춰서 또 그 돈을 받아내려고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도 있거든요.

주 : 맞습니다. 물론,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취소해야겠지요. 하지만 근본 취지를 헤아려 본다면, 취소한 뒤 다른 사업을 새롭게 찾거나 만들어 경남도 예산을 200억원 한도로 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원래 취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종잣돈 제공은 사라지고

김해를 찾은 홍준표 선수. 경남도민일보 사진.

헌 : 그렇네요. 원래 목적이 시·군마다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종잣돈을 대어주겠다는 것이었느니 말이죠. 이번에 취소하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 제출하라는 주문은 아예 없었지요.

주 : 그러니 해당 지역에서는 마땅히 들어와야 할 돈이 날아가 버렸다고 여기지 않겠어요? 시·군마다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항의가 터져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접어들면 봇도랑 터지듯이 관련 보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헌 : 시·군에 대한 지원금이 3600억원에서 1355억원으로 줄었어요. 경남도로서는 2245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군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 예측가능성도 깨어지고

주 : 2245억원을 아낀 대가가 작지 않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데 이게 한꺼번에 없어졌습니다. 신뢰까지 무너졌고요. 예측가능성도 사라졌으며, 특히 군 지역의 박탈감은 달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 :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경남도의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그 배경으로 거론하고 있지요. 1월 현재 부채가 1조 3488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 : 지금 지역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모두 부채랑 연결돼 있습니다. 경남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 통·폐합도 그렇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휴업도 마찬가집니다. 부채 청산 또는 축소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폐업 결정에 이어 휴업이 내려진 진주의료원. 경남도민일보 사진.

헌 : 그런데,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통·폐합으로 자리를 잃게 될 문화예술 관련 기관장 3명이 모두 김두관 전임 지사 시절 취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주 : 문화예술 관련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의 연속성은 깨졌습니다. 계속 사업을 수행할 예산을 걷어갔고 신규 사업을 선정·추진할 여지도 없앴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과 영상위원회는 직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없어 출장조차 갈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신뢰도 날아가 버렸지요. 사업 추진을 기다리던 당사자나 지역 주민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주의료원도 마찬가지지요. 부채가 많고 악성이고 또 만성이라 손대야 한다는 논리지요. 그 책임이 경남도한테도 크게 있는데도 말씀입니다. 물론 진주의료원 구성원들도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지사 등 고위 간부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그런데, 그렇게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을 통·페합해서 아껴지는 돈이 얼마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헌 : 글쎄요. 5억 얼마라고 했는지 6억 얼마라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생각나지 않는데요.

주 : 5억8400만원이라 했습니다. 기관장 2명, 파견 공무원 4~5명을 줄여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고작 이런 정도 금액을 아끼려면 그렇게 반발을 무릅써 가며,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보여주는 문화 행정과는 완전히 역행한다는 혹평까지 받아가면서 무리하게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헌 :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을 아낄 수 있을까요?

주 : 저번 앞선 방송에서 제가 홍준표 도지사를 한 집안의 가장으로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 통·폐합을 두고 병든 아내 치료 끊고 학교 다니는 자식 공부까지 끊으면서도 자기는 술값조차 줄이지 않는다고 했었지요. 그런 술값을 좀 줄이면 됩니다.

헌 : 한 번 조사를 해 보셨나 봐요? 하기야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지사·부지사랑 실·국·본부별로 업무추진비 내역이 쫙 나와 있으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공무원끼리 모임 경비 아니면 경조비가 거의 전부

주 : 부지런만 조금 떨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실·국·본부별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분기별로 정리돼 있는데요, 2012년 4/4분기입니다.

그냥 닥치는대로 뽑아봤는데 동남권발전국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191만2000원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끼리가 아니고 바깥사람을 위해 쓴 돈은 8만9000원, 국장실 내방객 다과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경조사비, 직원 격려 및 업무 협의 명목이 전부입니다.

박완수 창원시장과 악수하는 홍준표 도지사. 경남도민일보 사진.

도시방재국도 봤는데 마찬가지 공무원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쓴 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구석이 있다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경조사비 5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215만4000원을 썼습니다.

헌 : 실·국·본부 하나에 분기별로 평균 200만원 남짓 쓴 셈이네요, 그런데 그런 실·국·본부 하고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몇 개였어요?

주 : 거창대학 인재개발원 동남권발전국 남해대학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도시방재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농업기술원 수산기술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소방본부 도립미술관 도로관리사업소 복지보건국 청정환경국 농업자원관리원 공보관실 수산자원연구소 여성가족정책관실 환경교육원 산림환경연구원 서울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문화체육관광국 건설사업본부 농수산해양국 감사관실 행정지원국, 까지 서른 개였는데요.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나 특색은 있겠지요. 어쨌든 모두 더해 보면 분기마다 대체로 6000만원, 한 해에 2억4000만원에 이르네요.

헌 : 그러면 도지사랑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세 사람이 쓴 금액은 얼마였어요?

주 :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30일 동안을 살펴봤습니다. 2000만원을 넘었습니다. 2009만4000원이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이 또한 2억4000만원 남짓입니다.

헌 : 적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업무추진비를 모두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할 일은 해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들게 마련이니까요.

주 :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자기한테만 대고 상대방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가난한 서민을 위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도 할 일은 해야 하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경남도민일보 사진.

헌 : 하하, 그렇군요. 다른 기관들을 폐업하고 통·폐합할 정도라면 그에 걸맞게 도지사·부지사나 국장급 간부들은 솔선수범을 해야 마땅하겠지요. 어쨌든 사용 내역을 보니까 나름 특징이 있었을 텐데 좀 어땠나요?

언론·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지출은 단가도 비싸

주 : 실·국·본부 업무추진비는 다과비 아니면 모두 공무원들 모임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부지사들도 공무원들이랑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술도 한 잔 하는 데 많이 썼는데요, 언론기관이라든지 도의회 간담회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고 그 단가도 1인당 4만원 정도로 비쌌습니다.

또 최근 시위나 항의가 많아지면서 도청 출입문을 지키는 데 경찰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들 간식이나 밥을 먹이는 데도 썼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지출입니다. 경찰청 예산에 밥값이나 간식비가 책정돼 있을 것이거든요.

또, MBC경남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자녀가 결혼하면 그 축의금이 공금으로 나간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도지사나 부지사도 그렇고 실·국장이나 본부장·원장도 모두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거든요. 경남도민일보라는 회사 이름으로 10만원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직원들이 개별로 알아서 자기 돈으로 축의금을 냅니다. 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식인데, 경남도청은 상식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함안군을 찾은 홍준표 도지사. 경남도민일보 사진.

양 대가리 걸어놓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헌 : 그렇군요. 그렇게 푼돈만 아껴도 5억원 정도는 거뜬히 마련되는군요. 적자 또는 부채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잘라내는 꼴이라고나 할까요?

주 : 그렇습니다. 양 대가리 내걸고 개고기 판다는 속담이 있는데, 딱 바로 그 짝입니다.

헌 : 하하,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김훤주

1. 정상 탐방을 위해 케이블카타라는 경남 대표 블로그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경남 이야기-경상남도 대표 블로그에 들어가면 2012년 10월 12일 올린 ‘천황산 하늘정원을 단숨에 오르는 국내 최장거리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탑승!’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줄은 이렇습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거리의 왕복식 케이블카로 1,020m의 고지까지 단숨에 오르기 때문에 산행을 쉽게 즐길 수 있음은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그러고는 주욱 사진을 훑어보니 천황산(그러니까 습지보호지역인 산들늪 산지 습지가 있는)으로 이어지는 등산길을 일러주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한국화이바라는 관련 기업이 일대 등산이나 탐방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음을 일러주는 방증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 김훤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관련되는 글이 이어집니다. “상부승강장에서 녹산대 쪽으로 하늘사랑길을 계속 가다 보면 천황산 쪽을 가리키는 푯말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 최대의 억새 평원으로 유명한 천황산 사자평 억새밭은 천황산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넓게 펼쳐진 한들한들 산 정상에서 즐기는 억새로 가득했는데요. 억새여행, 가을 산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천황산 억새평원으로의 산행! 올 가을 추천드립니다 ^^”

2. 보전지역을 사람으로 넘쳐나게 만드는 경남 대표 블로그

여기서 말하는 사자평 억새밭과 억새평원은 바로 산들늪을 뜻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산들늪은 습지보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손쉽게 습지보전지역으로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바로 아래 사진에서는 “시간 엄수! 하행 막차 18:00 ※하행 막차 탑승시간이 지난 후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갔다가 내려갈 때에도 여기 케이블카를 타도록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입니다. 습지보전지역을 제한 없이 관광객으로 들끓게 하는 것입니다. 일개 특정 사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말씀입니다. 2008년 세계 습지 월드컵이라 할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기까지 한 경남도의 수준이 이런 정도라니 할 말이 없어집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사람들. 김훤주.

3. 걸어서만 갈 수 있도록 만든 다른 등산로들

산들늪 가는 길 여러 곳 가운데에는 표충사 조금 못 미친 데서 오른쪽으로 산을 타고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편도 1차로 넓이로 포장돼 있어서 자동차도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자동차는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철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습지와 산지 보전을 위해, 걸어서만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세 시간을 힘들여 걸어야 산들늪에 이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면 손쉽게 1시간 남짓만 해도 산들늪에 갈 수 있습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설치 목적은 등산에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높으시거나 몸이 불편해 걷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데까지만 갔다 오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올해 1월 25일 MBC경남의 김상헌 기자와 라디오광장에서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많은 이들이 이 대목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경남도 블로그의 잘못을 짚어야겠다 싶어서 늦었지만 올립니다.

올라오는 케이블카와 내려가는 케이블카. 김훤주

4. 불법·탈법이 확인돼 운행 중단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김상헌 :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다시 불거졌죠. 9월 영업을 시작한 뒤 불법·탈법이 나타나 11월 12일 영업을 중단했는데, 경남도 감사에서 이것들이 재확인됐었죠?

김훤주 : 케이블카는 환경단체가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아무리 허가가 났더라도 짓는 과정에서 잘못이나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했어야 할 텐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헌 :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있는데, 밀양얼음골 케이블카 불법은 꼬리가 길지 않았는데도 바로 밟혔어요. 2010년 4월 공사를 시작한 이래 2년 반 남짓만인 2012년 9월 22일 운행을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환경단체에 적발됐거든요.

5. 불법·탈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주 : 11월 5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시민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얼음골케이블카를 사실상 운영하는 한국화이바의 불법을 지적했는데요.

위에 있는 이른바 상부승강장이 당시 시행되던 자연공원법을 따르면 9m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어기고 높이가 14.9m였다, 케이블카는 50인승이라야 하는데 70명이 탈 수 있도록 설계해 규정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있다, 자연공원법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예전부터 있던 등산로를 사유화했다, 등등이 그 내용입니다.

헌 : 이에 따라 얼음골 케이블카는 12일부터 밀양시가 운행 중단 행정조치를 내렸고 뒤 이어 20일부터 경남도가 감사를 벌였지요. 결과는 12월 14일 발표가 됐고요. 환경단체 주장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지요?

케이블카 타는 승강장. 위가 아니고 아래이지 싶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그렇습니다. 다른 불법 또는 비리도 더 확인됐습니다. 일곱 가지인데요, 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화이바 자회사인 ㈜에이디에스레일은 상부 승강장 높이를 8.9ｍ보다 7.4m나 높은 16.34ｍ로 높였고 케이블카도 정원보다 20명이 더 탈 수 있도록 만들고 실제로 더 많이 태웠습니다.

또 산림 800㎡ 정도 불법 훼손, 중간 기둥 위치 임의 변경, 상부 승강장에 조리해 음식을 팔 수 있는 시설 설치, 상부 승강장 진입로 불법 개설 등도 있었습니다.

헌 : 이에 대해 경남도는 밀양시로 하여금 한국화이바에 불법 증축한 부분을 뜯어내거나 재건축하도록 지시하고 밀양시 공무원을 징계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장본인들을 경찰에 고발도 했고요.

6. 등산로와는 이어지지 않도록 한 원래 협의

주 : 산림 훼손을 줄이거나 막아야 하는 환경단체로서는 중요한 위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원래 협의는 케이블카를 왕복으로만 이용하도록 해 등산로와 연계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한국화이바는 이를 무시하고 편도 이용권을 파는 한편 원래 있던 등산로와 케이블카를 이어 놓았습니다. 등산객이 그만큼 더 넘쳐나게 만든 것입니다.

헌 : 얼음골케이블카가 15년 전 1998년 처음 거론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천연기념물 제224호 ‘얼음골’과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구역인 ‘재약산 산들늪(사자평)’이 바로 가까이에 있어 보전과 개발을 놓고 갈등을 계속 빚어왔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리감독기관이 역할이 절실한데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주 : 아까 불법 행위자들을 경남도가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일 열린 도립공원위원회가 불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거든요. 앞에는 고발해 놓고 뒤에서는 면죄부를 내주는 행위를 경남도가 한 셈입니다.

헌 : 대충 들어보니까 그 뒤에 바뀐 자연공원법을 따르면 상부 승강장 높이가 15m 이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만 14.9m로 깎아내고 나머지는 별 달라지는 데가 없는 것 같던데요.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원래 있던 등산로와 상부승강장을 잇는 길을 차단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편도 이용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없고, 오히려 시민단체와 협의해 예약 탐방제를 시행하는 조건을 내놓았거든요. 시민단체들이 날마다 낱낱이 예약대로 탐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없을 테고, 탐방로는 새로 만들어질 테고, 그러면 등산객 숫자를 제대로 제한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헌 : 그러면 결국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처음부터 무시한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요구대로 얼음골케이블카의 불법을 사후 추인하는 결과만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 : 그러지 않아도 환경단체들은 오늘 오전 경남도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얼음골케이블카의 주요 시설인 정류장과 중간기둥 등 모든 것이 불법으로 건축되거나 설계되었음이 밝혀졌는데 이 불법조차 인정하지 않고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짚었습니다.

7. 사기업의 이윤을 공익이라 감싸는 경남도

헌 :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는 이처럼 불법을 저질렀다가 적발돼도 경남도로서는 문제로 삼을 수가 없겠습니다?

주 : 그런 말을 들어도 경남도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경남도는 "도립공원위원회 위원들끼리 격론을 벌이고 현장을 방문해 보고 현실적으로 도달한 결과"라 했습니다. 이미 200억 원이 공사비로 들어갔고 밀양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 : 도립공원위원회가 왜 그랬을까요? 한국화이바나 얼음골 케이블카에 발목 잡힐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주 : 도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그래서 한국화이바가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구단주로 있는 프로 축구 경남FC 재정이사로 참여한 사실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헌 : 그나저나 경남도 행정에서 환경 관련 부서가 개발 관련 부서에 밀리는 그런 현장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도립공원위원회가 말씀입니다.

케이블카 타는 아래쪽 승강장.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겉으로 나타난 바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13명 위원 가운데 11명이 참석했다는데요, 이렇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참가했던 한 사람은 “나를 포함해 위원 3명이 강경하게 반대했으나, 공무원 등 나머지 위원들은 이미 완공됐으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 몇몇 조건을 달아 가결하자는 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민간인은 달랐지만, 공무원은 환경 관련이었어도 개발 편에 앞장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경남도의 환경 관련 최고 책임자인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뜯어내고 기계실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건부 가결은 "공익적인 차원의 검토"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 : 대충 조사를 해 봤는데요, 얼음골 케이블카 빼고 모두 열일곱 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은 서울 남산케이블카로 1962년 들어섰고요, 우리 경남의 통영 미륵산 한려해상 전망 케이블카가 2008년 개통돼 가장 늦었습니다.

한 번 훑어보면 강원도 속초 설악산, 울릉도 독도 전망, 전남 해남 두륜산, 대구 팔공산, 대구 앞산공원, 경기도 양주 송암천문대, 경북 구미 금오산, 부산 금정산 금강공원, 전북 정읍 내장산, 전북 완주 대둔산 케이블카가 산악지대에 설치돼 있고 대구 우방타워랜드 같은 놀이시설에 들어선 두 개, 경기도 과천 관악산처럼 통신소에 설치된 비영리 케이블카도 세 개가 있습니다.

경남에는 통영에 하나뿐이지만 지리산 케이블카와 사천 각산~초양섬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제기돼 있고, 옆 동네인 울산시 울주군의 신불산에도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헌 :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환경단체는 등산로를 폐쇄해 케이블카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화이바는 예약 탐방제를 하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맞서는 국면인데요. 다른 케이블카들은 어떤가요?

케이블카 매표소. 왕복과 편도가 모두 가능합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케이블카와 이어지는 등산로를 폐쇄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한국화이바로서는 절대 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하지만 처음 협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타고 올라가서 바로 내려오도록 왕복 이용권만 팔고 편도 이용권은 팔지 않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겠지요.

왕복 티켓만 파는 데도 있고 편도 티켓까지 함께 파는 데도 있었는데요, 설악산 울릉도 내장산 케이블카는 왕복만 하게 돼 있어 등산은 할 수 없지만 팔공산 금오산 금정산 대둔산은 편도 이용도 있습니다.

8. 보전가치 높은 지역은 케이블카가 등산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대체로 말하자면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케이블카가 등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고 보전 가치가 덜해 보이는 산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등산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헌 : 그렇다면 얼음골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는 재약산과 일대 산림이 보전 가치가 늪으냐 아니냐로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주 :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대로 얼음골 케이블카는 바로 아래에 천연기념물인 얼음골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또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들늪=사자평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전 대상이 가까이 있는 케이블카는 아마 얼음골 케이블카 말고는 없지 싶습니다. 등산로를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편이 좀더 나았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헌 : 그런데 케이블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개발과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빤한 이야기가 되겠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처럼 높은 산을 오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경치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주 : 그렇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그런 관점에서만 보자면 케이블카가 올라가 서는 상부 승강장을 굳이 등산로랑 연결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등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 케이블카로 편하게 올라가 구경만 하고 내려오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도 등산로 연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그건 그냥 둘러대는 말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리는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실제로 목적은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앞장세워 잇속을 챙기는 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불법으로 얼룩진 케이블카 위쪽 승강장. 경남도민일보 사진.

9. 장애인·어른신 앞장세워 잇속 차리는 케이블카 업체

헌 : 그렇다 해도 이익을 내는 것이 나쁘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는 개통 4년 8개월만인 2012년 12월 현재 이용객이 560만 명을 웃돌았고 지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주 : 문제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럴만한 데만 설치하고 멈추면 좋을 텐데 그런 멈춤 기능이 우리 인간한테 고장이 나 있는 셈이죠. 나아가 케이블카는 그 자체가 사람의 자연에 대한 멈추지 못함의 상징이라 할 수 있지 싶은데, 아주 옛날에도 이를테면 골짜기를 가로지를 목적으로 동앗줄로 비끄러매어 길을 내곤 했었거든요.

자연은 깊은 협곡을 내어 사람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 건너야 해서 길을 낸 것이죠. 이게 발전한 모습이 케이블카라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생존 또는 생활상 절박한 필요에 따라 냈다면, 지금은 단지 누리고 즐기기 위해 그 보람 이상이 되는 피해를 자연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통영처럼 하나가 성공하면 그런 욕구가 다른 지역으로 자꾸자꾸 번져나가고요.

헌 : 케이블카가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환경 훼손을 불러오는 개발인 것만큼은 분명한 만큼, 제발 욕심을 멈춰서 아무 데나 짓지 말고 할 수 있는 데만 골라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군요.

주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화이바는 얼음골 케이블카에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로 돌리기 위해 복지재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도 좀 안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눈가림이거든요. 또 제대로 지켜질는지도 미심쩍고, 지켜진다 해도 겉으로는 공익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를 추구할 개연성도 적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훤주

1979년 박정희 독재에 저항했던 부마민주항쟁이 벌써 34년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부마항쟁특별법 통과가 눈앞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면 부산과 함께 부마항쟁의 한 축이었던 마산에는 이와 관련한 어떤 기념물이 있을까요?

우선 마산의 항쟁이 시작되었던 경남대학교에서 찾아봤습니다.

경남대학교 본관 옆에는 큰 히말라야시다(개잎갈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쉼터로 조성되어 있는데, 70년대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늙은 학생들이 주로 진을 치고 놀던 장소라고 하여 '노인정'이라고 불렀답니다.

바로 그곳이 부마항쟁의 시발지라고고 하는데요. 이 '노인정'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 개의 장승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승입니다. 장승에는 점박이 같은 무늬가 그려져 있는데요.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점박이 무늬는 촛붓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아래 땅 밑에는 소줏병이 박혀 있네요. 이건 뭘까요?

알고 보니 화염병입니다. 소줏병에 휘발유나 시너를 1/3가량 담고, 심지를 연결하여 입구를 솜으로 막았는데요. 던질 땐 솜에다 불을 붙여 빙빙 돌리다가 던지면 날아간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화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3.15 지킴이'와 '10.18 지킴이 장승은 2008년 경남대의 민주동문회 격인 '동문공동체'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세운 것입니다.

노인정에서 본 본관 건물입니다.

그리고 경남대 캠퍼스 안에는 또 하나의 10.18 부마항쟁 관련 기념물이 있습니다. 바로 월영지 부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영지에서 교문 쪽 쉼터에 표지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원석(始原石)이라는 이름과 함께 '3.15 민주 정신으로 일어난 10.18 부마민주항쟁의 그날을 기억하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2009년 10월 18일 부마항쟁 30주년을 기념하여 역시 경남대 동문공동체가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노인정'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여서 과연 여기가 정확한 시원지라고 할 수 있을 지는 좀 검증을 해봐야겠네요.

월영지 사진 하나 더 올리고, 이번엔 경남대를 벗어나 마산시내에 남아 있는 기념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한국방송통신대 창원시학습관 옆, 해운중학교 앞 공원입니다.

부마항쟁 20주년을 맞아 1999년 12월 부마항쟁 20주년 기념사업회가 세운 겁니다. 상징조형물인데요.

사실 이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공원은 역사적으로 부마항쟁 당시 시위가 벌어진 곳도 아니었고, 다른 관련성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다만 마산시내에 세워야 하는데, 마땅히 세울 곳이 없어 이곳에 임시로 세워둔 겁니다.

이걸 시내 창동으로 옮기려다 3.15의거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이 싫어하는 바람에 아직도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마항쟁이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에 비해 기념물은 참 초라하네요. 3,.15는 국가기념일이 되고 국립묘지도 있고, 회관까지 있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혹, 이 세 개 말고도 부마항쟁 관련 기념물이 또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안홍준씨, 당신은 좋은 날 왜 이래?”

새누리당 국회의원 안홍준씨의 막말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월 15일 오전 9시 30분 3·15의거 53주년을 기리는 참배식이 치러졌던 국립 3·15민주묘지에서였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3·15 민주묘지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의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던 이들에게 “좋은 날 왜 이래?”라 호통을 쳤다지요.

국회의원 안씨는 참배하고 나오면서 다시 “3·15 정신이 뭔데, 좋은 날 왜 이래?”라고 다시 소리를 높였고 시위대쪽에서 “당신은 (3·15를) 아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조금은 엉뚱한 방향으로 불쑥 말을 내질렀습니다. “당신? 어디서…. 운동을 해도 내가 더 했다. 인마”라며 달려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제가 시위대쪽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안 물었거든요…….”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안씨는 운동을 누가 더했는지 묻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도 아무 관계없는 소리를 한 셈입니다.

1960년 3.15의거 당시 시위대에게 발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들. 경남도민일보 사진.

2. 운동 오래 했다고 존중받는 경우는 없다

국회의원 안 씨는 어쩌면 열등감 또는 피해의식에 시달리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존중받을 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존중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불리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함부로 일컬어지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이므로 인정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안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당신’이라고 막 대하면 안 되는 까닭을 자기가 운동을 더했다는 데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운동 끈이 길다고 존대를 하고, 운동 끈이 짧다고 하대를 하는 그런 노릇이 실제로는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자신의 됨됨이를 갖고 평가를 받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국회의원 안씨는 자기 운동 끈이 짧은 데 대해 은근히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운동 끈을 갖고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 안씨의 운동 끈은 짧은 편입니다. 어쩌면 ‘운동 기웃 세력’이라 깎아내려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대로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 운동의 진정성을 어떤 자리를 맡았느냐는 데에서 찾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일은 않고 어쩌면 뒷돈을 조금씩 대면서 대표 노릇을 하고 얼굴 마담을 노릇을 한 데 대해서는, 그냥 다른 일을 위한 바탕 다지기쯤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안씨가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경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3. 운동 ‘기웃’ 세력 같은 국회의원 안씨의 경력

1980년 부산대학교 산부인과 의학박사가 된 뒤 1983년까지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제대해서는 85년까지 인제대 의대에서 교수 노릇을 했습니다. 전두환 치하에서 민중들이 고통을 겪고 일부 학생과 노동자와 시민들이 감옥에 가거나 죽어나갈 때 지금 국회의원 안 씨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호의호식은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국회의원 안 씨는 지역 사회에 화려찬란하게 등장합니다. 그이 홈페이지 약력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맡은 자리가 빛이 나서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실속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저도 국회의원 안홍준씨보다는 운동을 먼저 시작했고 또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티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0~2004     바른선거시민모임 전국연합회 1·2대 공동대표

1999~2004     바른선거시민모임 전국연합회 1·2대 회장

1998~2002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1·2대 상임대표

1997~2002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 경남협의외 상임의장

1996~2003     위천공단저지 및 낙동강 살리기 경남총궐기 본부장

1995~2007     언론바로세우기 마산 창원 연대회의 상임대표

1993~2010     3.15 의거기념사업회 부회장 및 기획단장

1991~1992     청소년 유해환경추방 마산·창원 협의회 상임의장

1990~1992     마산·창원 청소년의 전화 1·2대 이사장

4. 그이의 독선은 뿌리 깊은 고질이 아닐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안홍준씨는 ‘독선’도 좀 있는가 봅니다. 3월 15일 그 좋은 날 내뱉은 그이의 험한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안 의원한테 좋은 날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좋은 날이라 여겨도 어떤 사람은 구호를 외칠 수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안씨는 자기가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날은 다른 사람들도 좋은 날로 여겨야 하고 더 나아가 그런 날에는 시위 따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좋은 날 왜 그래?"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좋은 날 함부로 화를 내고(그것도 공인에 걸맞지 않게) 다른 사람을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좋은 날 왜 그래?”

5. 자기 생각 동의 안한다고 이민 떠나라 윽박지른 적도

국회의원 안씨의 이런 독선은 예전에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6월 22일 오후 6시 창원호텔 2층 동백홀에서 창원상공회의소가 연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 자리에서였습니다.

“대선 잘못되면 대한민국 선진국 불가능하고 나라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현안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선이 더 중요하다.” “서울에서 아는 기업하시는 분들 (야당이 집권하면) 이민 가겠다고 하더라. 절대 이민 가면 안 된다. 이민 안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라고 한 셈입니다.

국회의원 안씨는 “동의하면 박수 한 번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쪽 일부에서 박수가 나오지 않자 “뒤에 계신 분들 동의 안하시는데……. 이민 가시라. 이민 가시라고. 동의 안하시는 젊은 분들, 사업하는 것 놓고, 그럴 각오하고 하라”며 협박하듯 말했다고 합니다.

뒤이은 분향 장면. 뒷줄 가운데에 이주영 국회의원이 보이고 그 왼편에 고개 숙인 이가 국회의원 안씨로 추정됩니다.

더없는 독선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잘못’이고 선진국 불가능하고 나라 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 집권 연장이 ‘잘못’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기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선진국이냐 아니냐로 단순하게 세상을 갈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식·일본식 경쟁지상주의 선진국은 공짜로 줘도 싫다는 기업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북유럽 여러 나라처럼 사회복지가 충분히 주어지면 선진국이 아니라도 노동력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겠다는 기업인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대기업·재벌 위주로 경제정의가 바로서지 않아 중소기업은 사업하는 데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는 새누리당 집권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안씨는 자기 말에 동의하는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뒷자리에 있던 기업인들에게 죄다 이민 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입에 올리면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격입니다. 독선입니다. 국회의원 안씨에게 뿌리 깊이 박힌 고질인 셈입니다.

3년 전 2010년 3.15의거 50주년을 맞아 마산mbc가 특별 제작한 드라마 누나의 3월에 나오는 시위 장면.

6. 아무것도 아닐 때도 지금처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언젠가 사석에서 국회의원 안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씨한테 5분을 말하려면 그에 앞서 안씨로부터 55분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이나 도움 등등이 필요해 찾아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들으려니 지겹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 무엇인지 국회의원 안씨는 제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씨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까닭으로 아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에, 썩 내키지 않으면서도 국회의원 안씨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직도 잃고 지금 갖고 있는 재산도 사라졌을 때 인간 안홍준을 찾을 사람이 지금처럼 많겠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안씨 본인도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생각의 끄트머리에서, 국회의원 안홍준씨는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는 고마움을 제게까지 끼치네요. 나이 쉰을 넘어선 처지에서, 얼마 가지 않아 그렇게 될 텐데, 신문기자 노릇 그만두고 밥벌이만을 위해서도 이런저런 일을 할 텐데, 그 때도 제가 지금과 같은 대접을 안팎에서 받으리라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착각이 없겠다는 깨침을 제게 안기네요.

김훤주

지금 경남도는 비상사태다. 홍준표 도지사가 새누리당 공천으로 당선되자마자 ‘부채 청산’ 또는 ‘부채 축소’를 명분으로 삼아 사실상 비상사태를 만들어냈다.

독재자 박정희가 1970년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 보위’ 또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을 옥죈 데 견줄만하다.

경남문화재단·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경남영상위원회를 경남문화예술진흥재단으로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을 통한 예산 절감 목표액은 5억8400만원이다.

갈수록 빚이 쌓이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부채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불어 경남도는, 지금껏 쌓인 부채 270억원도 진주의료원의 현재 보유 자산을 처분해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 싶다.

경남도의회에 출석해 앉아 있는 홍준표 도지사. 경남도민일보 사진.

경남도는 나아가 18개 시·군의 지역 균형 발전이 목적인 모자이크 사업을 줄줄이 취소했다. 시·군마다 200억원씩 모두 3600억원을 주게 돼 있던 지원금이 1355억원으로 줄었다. 경남도로서는 2245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보람이겠다.

이런 보람의 뒷면에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이를테면 문화예술 관련 기관 3곳의 통·폐합은 무엇보다 정책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해치고 분야별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십상이다. 사람까지 줄이지는 않는다지만 그 또한 확실하다고 못 박기는 어렵다.

진주의료원도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간병인 같은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치료받는 환자들도 물심양면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 게다가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 서민들은 진주의료원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됐다.

경남도에 2000억원 이상 예산을 아낄 수 있게 해 준 모자이크 사업의 취소도, 해당 시·군에서 보자면 균형 발전을 위한 종잣돈 200억원을 떼어먹힌 셈이다. 200억원 모두 떼인 데도 있고 100억원만 떼인 데도 있다.

200억원 모두 찾아먹게 된 데는 경남에서 가장 부자 자치단체인 창원시밖에 없다. 군 단위 시골 지역은 그러잖아도 상대적 소외가 심한 데, 이번에 못 받게 된 정도가 시 단위 도시 지역보다 더하다.

이렇듯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게 마련이다. 부채 청산 또는 축소가 좋은 일이라면 일자리를 잃거나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다양성을 잃거나 종잣돈 마련을 못하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통·폐합, 폐업·휴업, 지원 취소 등 경남도의 비상사태에 버금가는 지금 상황을 반기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이런 정도는 다들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사진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 통폐합과 진주의료원 폐업 무네를 다루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모습. 경남도민일보 사진.

이런 양면성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람은 누리되 괴로움(苦)과 아픔(痛)은 겪지 않는 사람들이다. 경남 도지사와 행정·정무 부지사 세 사람의 업무추진비를 들여다봤다.

선거를 치른 다음날인 2012년 12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석 달 동안 7122만5000원을 썼다. 이 가운데 주로 도청 직원들 술밥 사는 데 쓴 돈이 2948만3000원이고 직원 경조비로 643만원이 나갔다.

‘언론’이랑은 418만3000원을 썼고 경남도의원들 술밥에는 511만8000원을 썼다. 모두 4521만4000원인데, 1년으로 환산하면 1억8085만6000원이 된다.

몇몇 실·국 업무추진비도 살펴봤다. 2012년 4/4분기가 올라 있는데 생각없이 골라잡은 기획조정실은 800만원을 웃돌았다. 경조비 45만원과 직원 간담회 805만1000원 등 전액이 내부 지출이다.

경제통상국은 전체 354만원 가운데 직원 사이 쓴 돈이 219만7000원이다. 청정환경국은 총액이 181만8000원인데 141만3000원이 내부용이다. 이 세 곳을 평균 내면 실·국·원 하나에 403만7000원이고 1년이면 1614만8000원이다.

이런 실·국·원들이 경남도청에 모두 30개다. 개별마다 특색이 있고 사정도 다르겠는데, 조금 거칠지만 단순화하면 이렇게 지출되는 돈이 1년에 4억8444만원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경남도는 부채 청산 또는 축소라는 보람을 누리는 당사자다. 그런 보람에 따르게 마련인 아픔과 괴로움은 정작 다른 사람이 겪고 있다. 아픔과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려면 최소한 자기도 나눠 가져야 한다. 이른바 ‘고통 분담’이다.

직원들끼리 쓰는 돈이나 기자·도의원 술밥 사는 데 쓰는 돈만 줄여도, 문화예술 관련기관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정도는 아끼고도 남을 것이다.

김훤주

※ 경남도민일보 3월 26일치 데스크칼럼에 실었던 글을 조금 다듬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신문 1면에는 올 1월 1일자부터 '함께 ○○해주세요'라는 상자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의 자리는 '기뻐' '슬퍼' '축하' '응원' '격려' '위로' '칭찬' 등 여러 가지 말로 바뀌어 나갑니다. 생일·결혼·입학·졸업·합격·취업·출산 등 축하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웃이 불행 또는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격려나 위로, 응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친구의 영양사 시험 또는 임용고시 합격을 축하하는 이야기, 엄마·아빠의 결혼 30년을 축하하는 딸의 편지, 여동생의 간호사 취업을 축하하는 오빠, 사관학교 동기들의 소위 임관 축하, 딸·아들의 탄생을 기뻐하는 아빠의 감격스런 이야기, 작은 시골 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에 입학한 '독수리 5형제'를 환영하는 글, 아들의 첫돌, 친구의 결혼, 남편의 귀국, 세쌍둥이의 입학, 64세 만학도의 졸업, 아들·며느리 칭찬, 국토대장정 완주, 한진중공업과 가야IBS 버스노동자 응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연들이었습니다.

저는 독자들의 이런 글과 사진을 볼 때마다 보낸 이의 따뜻한 마음과 축하·응원을 받은 사람의 흐뭇해하는 모습이 떠올라 빙그레 미소를 머금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이 코너를 보면 아직 우리 사회는 정(情)이 넘치는 곳이란 생각이 들어 훈훈해집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반성도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코너가 외국 신문에선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Adresseavisen〉라는 신문은 거의 모든 지면에 지역주민의 일상·출산·결혼·사망 소식을 다루고 있으며, 아예 1개 면을 털어 독자들이 보내온 생일 축하 메시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선 이런 지면을 'PERSONAL'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케빈 베이컨의 6단계 이론(six degrees of separ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누구든 평균 6단계만 거치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 이론이 지금은 SNS시대를 맞아 더 좁혀지고 있으며, 한국사회 아니 경남지역사회에 적용하면 2~3단계만으로 모두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단 이런 이론적 배경이 아니더라도 외국의 잘나가는 지역신문은 '지역 커뮤니티'를 지향하며 '이웃과 이웃간의 소통망 같은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많이 다릅니다. 신문이 '몽매한 국민을 계몽하고 계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구한말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면에는 무조건 무겁고 심각하며 중요한 기사가 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군국주의 시대 일본 신문을 보고 배웠고, 일제 식민지와 오랜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역설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입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정론지로서 그 역할을 결코 포기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치밀하게, 더 강력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포폄(褒貶)하겠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독자의 삶을 지면에 담는 일도 끊임없이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지역밀착과 독자밀착을 넘어 독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신문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경남도민일보〉는 하루 20~24면, 110여 건의 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1건이 '함께 ○○해주세요'라는 코너입니다. '함께 ○○해주세요'라는 코너에는 글솜씨가 없는 분도 전화만 주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서툴러도 저희가 다듬어드립니다. 코너의 인기가 넘쳐 하루 1건을 도저히 소화하기 어렵게 되면, 노르웨이 신문처럼 별도의 지면을 마련하겠습니다.

MBC경남의 김상헌 기자가 취재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부터 3월까지는 라디오 광장을 진행했었고 저는 금요일 저녁마다 한 차례씩 10분 남짓 스튜디오에서 김 기자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월에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만둘까 하다가 일단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박정희 PD가 프로그램을 맡고 진행은 서수진 아나운서가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랑 얘기를 나누는 상대는 그러니까 서수진 아나운서가 되는 셈입니다.

대신 요일이 옮겨졌습니다. 제가 나가던 금요일은 이제 꼬박꼬박 NC다이노스 야구가 나가기 때문에 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달 29일 했던 이 불량식품 관련 얘기가 김상헌 기자랑 진행한 마지막 방송이었던 셈입니다.

1. 학교 앞 문구점 먹을거리 못 팔게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2008년 멜라민 식품 파동 당시 문구점 점검에 나선 경남교육청 간부들. 경남도민일보 사진.

김상헌 : 새 학기가 되면서 불량식품이 크게 관심사가 되고 있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불량식품을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 사범과 동렬에 놓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뿌리 뽑겠다고 한 데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훤주 : 먹을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나아가 먹는 것은 그 자체로서 커다란 즐거움이기도 하거든요.

헌 : 그런데 이렇게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 한편으로는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할수록 더 크게 돈벌이가 되니까요.

주 : 경찰은 전국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6월 15일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고요, 시청이나 군청은 학교 주변 음식점이나 판매점을 상대로 위생·지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식약처는 개학 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매점, 도시락제조업체’ 5055곳을 점검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71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헌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1일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불량식품과의 전쟁’입니다. 대선 당시 ‘국민안심프로젝트’로 함께 묶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 종합 대책 가운데 하나가 학생안전지역 안에 있는 문방구점에서는 먹을거리를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죠.

주 : 물론 지금 당장 하지는 않고요, 문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오는 6월에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내년부터는 마찬가지로 학생안전구역 안에 있는 수퍼마켓이나 편의점, 분식점, 음식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등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기자회견을 27일 열었고요.

2. 어린 시절 추억이 서려 있는 학교 앞 문구점

헌 : 어른들한테는 학교 앞 문방구점이 추억의 대상이기도 하죠?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던 시절 문방구점 드나들면서 군것질하던 기억도 있고 쫄쫄이, 쫀디기, 뽑기도 있고요. 짓궂은 아이들은 문구점에서 물건 따위를 슬쩍 훔친 기억도 있을 거고요.

학교 앞 문구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아이들.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저는 국민학교 때 운동선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일찍 나와야 했거든요. 이른 아침 가게에서 오뎅을 먹었던 기억, 추위에 떨면서 친구 기다리는데 문구점 주인이 방에 들어와 있어라 해서 온 몸이 따뜻해졌던 기억, 한여름에 아이스케키 10개를 한꺼번에 사먹고 배탈이 났던 기억 등등이 있지요.

 헌 : 아이스크림도 아닌 아이스케키를 10개씩이나……. 그러니까 김훤주 기자도 문구점 불량식품 피해를 입은 적이 있네요. 사실 문방구점에서 파는 음식들은 대부분이 불량식품이죠. 이를테면 불에 구워 먹으면 더욱 쫄깃하고 고소한 쫀디기 같은 것……. 이 불량식품을 박근혜 정부가 근절하겠다고 나섰고 그 대책 1호가 문방구점에서 파는 것들입니다.

주 : 저는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불량식품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불량식품 가운데 문방구점을 통해 유통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헌 : 문방구점을 통해 유통되는 불량식품 비율이 확인된 바가 있는가요?

주 :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확인도 어려울 겁니다. 불량식품이 워낙 종류도 많고 생산·유통 경로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헌 : 정부에서는 무엇을 불량식품이라 하는지요?

주 : 이번 국세청 발표에서는 불량식품을 일러 사전적으로는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기를, 좁은 뜻으로는 인체에 해로운 식품이고 넓은 뜻으로는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이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규정이면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대형 마트는 괜찮고 학교 앞 문구점은 안 되고

헌 : 문방구점 주인들이 크게 반발하는 까닭이 가장 크게는 형평성 문제죠? 같은 불량식품이라도 문방구점에서는 안 되고 다른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는 왜 되느냐는 것이지요.

오곡 분말 가운데서도 보리 현미 찹쌀만 국산입니다. 죄다 합해도 비율이 고작 0.1%입니다.

주 : 그렇지요. 같은 불량식품인데도 대형 마트에서 파는 묶음 상품은 판매 금지 조치가 안 되고 문방구점에 대해서만 판매 금지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이미 한 달에 한 번 꼴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유통이 아니라 생산되는 부분에서 단속을 해야 실제로 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류 저수지에 넘치도록 쌓여 있는 불량식품은 그대로 두고,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수도꼭지만 막는 격입니다.

헌 : 문방구점들의 어려운 사정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죠? 대형마트가 크게 늘어나 2000년대 들어 문방구점이 1만 곳 넘게 사라졌을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신학기 문구점이 호황을 맞았지만 지금은 대형마트가 신학기 할인 행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 문구점은 문방구가 아닌 아이들 기호 식품을 팔아 겨우겨우 유지하는 현실입니다.

주 : 대형 문방구 전문 취급점이나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매장 문구 코너에 가서 삽니다. 싸기도 하고 물품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탓에 문구점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 판매조차 막으면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헌 : 불량식품을 단속하려다 불량정책만 내놓은 꼴이 됐네요. 같은 동네에 있는 수퍼마켓이나 편의점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측면도 있고요.

주 : 어쨌든 학생들을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겠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불량식품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앞 문구점은 불량식품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돌아다니는 수많은 실핏줄 가운데 하나일 따름입니다.

헌 : 그렇게 뿌리뽑으려면 어떻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4. 법령을 고치고 대규모 과자회사들을 막아야

주 : 저는 우리나라 식품 또는 위생 관련 법령이 불량식품이 돌아다니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헌 : 좀 뜻밖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다섯 가지 우리 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성분 표시를 보면 그게 1%밖에 안 됩니다.

주 : 예, 2009년부터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인 이른바 ‘정크푸드’와 화투·담배·술 등을 일절 못 팔게 됐는데요, 물론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크푸드의 범위는 과자·초콜릿·아이스크림 등 간식은 1회 제공량당 500㎉ 또는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고, 햄버거·피자 등 식사 대용 식품은 1회 제공량당 열량 1000㎉ 또는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시중 유통 햄버거의 83%, 컵라면의 88%, 사탕의 81%, 콜라·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의 65%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헌 : 그런데요?

주 : 정크푸드는 비만 등 안 좋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비만은 질병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질병 유발 요인인데도 우리나라 법령은 생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200m 안에 들지만 않으면 무제한으로 판매가 이뤄집니다. 그런데도 불량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단속 대상도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대한민국 법령이 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룬 책들도 많이 있죠? 이를테면 올해 들어 나온 <식품 사기꾼들>이라는 책이죠.

건강 성분을 조금 넣어놓고는 설탕 덩어리와 다름없이 만든 음식을 건강식품으로 팔거나,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기능 식품을 넣은 다음 비싸게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헌 : 정부가 법령을 통해 비만 등 질병을 불러오는 불량식품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셈이네요. 비마을 두고 말하자면, 이렇게 비만을 부추기면서도 정부는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해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발표인데요, 2012년까지 5년 동안 6360억원을 투자해 ‘어린이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은 그대로 두고 겉으로 나타난 증상만 다스리는 꼴입니다. 게다가 그런 일은 대규모 과자 회사가 하도록 책임을 지워야 마땅합니다. 정부 예산을 들일 일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주 : 그러면서도 허위 과장 광고를 대규모 식품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빈틈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밀가루의 경우 100% 수입한 밀을 갖고 만드는데, 포장지에는 100% 국내에서 만든 밀가루라고 적습니다.

원료가 수입산인 점을 감추려고 교묘하게 이렇게 광고했고 이것을 법령이 용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산 배추와 고춧가루를 갖고 국내에서 만든 김치도 이런 수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해남 땅끝마을 고구마’라고 크게 써 놓은 과자도 실제 들어간 고구마가 0.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한 편입니다.

지금은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2010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요, 학교 앞 문방구를 통해 유통되는 불량식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실제 문제가 되는 불량식품은 대규모 식품회사들이 엄청난 규모로 찍어내는 인스턴트 과자나 탄산음료, 아이스크림들이다, 이런 진짜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는 한 불량식품 근절 대책은 빵점짜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헌 : 크게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정부 정책 탓에 아이들 비만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경남 지역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비만학생 비율이 2011년에는 13% 됐거든요. 2008년 10.8%, 2009년 11.8%, 2010년 12.7%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요.

바나나맛 우유랑 바나나 우유랑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도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옛날에는 바나나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바나나 맛을 내는 화학 성분으로 그 맛만 내도 바나나 우유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바나나가 들어간 우유만 바나나 우유라 할 수 있답니다.)

주 :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문구점 쫀디기 단속하지 말고 해태·롯데·오리온이나 크라운 같은 대규모 제과회사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불량식품을 불량식품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김훤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월급이나 소득이 얼마냐고 묻는 것을 큰 실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데서 비롯된 일일 수도 있고, 반대로 돈에 초연한 척 하려는 심리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떡'을 실제 이상으로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급에 대한 심리적 인플레 현상이라고나 할까. 그래서인지 자신의 월급을 지인들에게 털어놓을 경우에도 약간씩 뻥튀기를 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게 되풀이되다보니 내 월급은 갈수록 초라해보이고, 남의 월급은 더 많을 거라 생각하는 피해의식은 더욱 깊어진다.

나는 작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한 과목 맡아 출강하고 있는데,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액수가 3000만~4000만 원이다. 한 마디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더 재밌는 것은 저학년일수록 기대하는 연봉 액수가 높다는 것이다. 그만큼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나 할까.

사실 국민의 소득 통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월급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월급과 소득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다.

얼마 전 동아일보 1면에 난 기사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수준보다 더 못산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40%에 해당하는 중하층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271만 원이다. 또한 하위 40~60%에 해당되는 중중층은 370만 원이다. 실제로는 중상층이거나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생각은 '중하층'이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가구소득은 1명의 월급이 아니라, 한 가구의 전체 소득을 말한다. 즉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월급을 합친 금액이다.

재미있는 것은 전국 평균 가구소득 1~2위를 차지하는 울산과 서울 거주 응답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만큼 해당 도시 내부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기업이 많는 창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매일경제 2010년 6월 6일 보도 기사이다.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소득이 연 3220만 원(월 268만 원)이면 딱 중간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가구소득'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것도 2010년 자료인데, 총 근로자 개인소득이니 가구소득과는 좀 다르다. 총 근로자 1429만 명의 54%에 해당하는 781만 명이 연봉 20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는 통계자료이다. 2000만 원 이상이면 중간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건 2012년 3분기 기준 통계청 자료라고 한다. 692만 명이 아직도 100만 원대 월급을 받고 있으며, 264만 명은 100만 원 이하 저임금으로 버티고 있다는 자료다. 월 200만 원대 이상이면 적어도 중간 이상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건 자영업자의 월평균 수익이다. 월급생활자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 물론 일도 직장인보단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100만 원 이하가 57% 이상이나 된다.

조선일보 2012년 7월 11일 보도된 기사인데, 이 통계도 같은 수치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에 잡힌 숫자일뿐이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날품팔이나 일용직 등 극빈층까지 포함하면 실제 소득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